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밤에 랜덤으로 영상통화가 걸리는 어플을 켜놨는데 벗고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제화면이 아무것도보이지않았는데 상대방화면이 밝아지면서 빛이비춰서 제성기가 3~5초간 노출되었고 상대는 나갔습니다 캡쳐당하면 고소당할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비롯하여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랜덤통화를 이용하여 성기를 상대방에게 보여준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