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사망보험금을 시누이에게 뺏긴지 8년 됬어요..찾을수 있을까요?
친 언니갸 결혼한지 5개월 만에 형부가 사고로 사망하셨어요
혼전임신으로 형부 돌아가신지 1주일뒤 조카가 태어났습니다.산후조리를 해주신다는 시누이집 근처로 가서 했는데...결국 형부사망보험금 갈취를 위해 속였습니다.언니가 정신없이 아기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 할때 위임장을 받아 49제 되기전에 3억5천만원정도 빼돌린 사례입니다.
그 이후 3년뒤 알았고 지금은 조카와단둘이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늦게 시집가서 충격으로 스트레스와 80넘으신 시어머님와 4년을 살다가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관절염에 서울로 치료하러 왔다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쭈욱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소송을 걸어서 이겼지만 돈이 없다네요...계획적으로 빼돌려서요....이런경우 여째해야하나요? 동생인 저는 돈도 돈이지만 가족이라고 말한 그분들 혼을 내고 싶은데요...어떤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별도 진행을 안하셨는지요? 위임장을 받은 과정이나 보험금수령과정을 검토하면 형사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발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유무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보험금의 반환이나 형사 고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빼돌린 경위에 따라 사기, 횡령죄로 형사고소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언니가 시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시누이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친언니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시누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