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프로젝트 실패시 월급에서 깎는다고 하는경우
직장상사가 프로젝트 진행중인데, 만약 프로젝트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월급에서 깍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사가 이에 대해 여러번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돈을 깍아도 할말없다고 말하는 경우 정당하게 깍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된 상황에서 단순히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월급을 감액한 다는 것은 통상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프로젝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손해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거나 합의를 통해 지급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선, 직상상사가 월급을 깍을 권한이 없고, 임금은 근로계약시에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서의 문제를 사유로 하여 이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은 미래에 발생한 임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절차는 임금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임금규정, 호봉표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등에 근거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