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 징역형 받을까요?????
편의점에서 충전기(1만원) 절도를 하였고 형사조사받고 검찰조사받는과정에 5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않아 합의금을 입금하지못했고 상대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고합니다 절도는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낸적있습니다.. 징역살확률 높을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종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한 정상이지만, 소액절도범행이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으로, 설사 처벌된다고 해도 약식기소가 되어 5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있다면 초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피해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