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그치므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 현행법상 피해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11.11.부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