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완이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제 사건 내용들을 읽어보다가 태완이 법이 적용되어서 공소시효가 없다는 설명을 봤는데,
태완이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이 십 여 년 동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생겨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태완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를 태완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