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관세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관세를 정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관세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관세를 정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각 국가별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기준으로 주로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상품 무역 적자 규모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미국의 특정 국가와의 상품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후, 그 결과를 절반으로 줄여 '할인된 상호 관세'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비스 무역에서의 흑자 등 무역의 복합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순화된 계산이 실제 무역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관세가 반드시 무역 적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부과 방식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근거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기준은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하여 개별국가에 추가되는 국가별 관세를 추가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수출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비관세장벽, 환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한 뒤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계산 상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