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화및 유도신문등 에 대한 질문

Question

질문 1 .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을때경찰보고 저는 구두진술 말고 진술녹화조사 해주세요라고 요청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이를 경찰관은 무조건응해야하는지  아니면 거부할수있는지도 궁금해요질문2.피의자조사시에수사관이 " 술을 마시고 5km가량 운전을 했고 소주를 두병정도 마신것 맞죠?" 라고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해 피의자가 "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그런것 같기도.."라고 답변을 하였으나이를 수사관이 받아적는 과정에서 "네 기억이 잘 안나지만 5km 가량 운전했고 소주 두병 마셨습니다" 라고 피의자의 답변과는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제가 한 답변대로수정 해주세요" 라고 요구 했으나 수사관이 "이거나저거나 맞다고 진술한거니 내용엔 큰 차이 없어요 안고쳐도 됩니다"라며 수정을 거절하였을시 해당 수사관은 문제가 없는건가요?질문3.조사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묻길래 마지막 의견을 적으려하니 수사관이 길게 적지말라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적어요 라며 길게 못적게 하는것은 적법한가요?이를 무시하고 제가 적고싶은 만큼 제 의견을 적고 싶습니다그러니 진술 유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진술녹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진술한 내용 그래도 기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정을 강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3. 충분히 길게 적으실 수 있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날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진행하며피의자가 요구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부지침상 최근에는 조사를 시작할때 영상녹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원할경우 영상녹화를 하고있습니다.2. 3.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나 수정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이를 수사관이 묵살하였다면 이에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제제기를 하시고추후 다시 조사받게될 경우에도 이전 조사시에 있었던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물론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 재판단계에서 내용부인을 하면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없긴 합니다.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검찰에서도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술 녹화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원만하게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수사관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진술서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지막 최종 진술서 말미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 가능합니다. 이를 제한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의자는 진술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날인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3. 아닙니다. 길게 적는다고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술 유도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만, 사실상 수사관과 척을 지는 것이니 가급적이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