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이며 사직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인사팀)에서는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간호부에서는 아직 사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야 사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1. 병원 내에서 인사팀과 간호부의 사직 처리 중 어느 부서의 처리가 법적·행정적으로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2. 이직하는 병원에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정리를 모두 완료하고 오라고 하는데, 퇴직자의 개인이 직접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직장의 인사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다면, **퇴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예: 공단 문의, 사이트 확인 등)**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처리 부서의 효력
조직의 취업규칙이나 직제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책임이 나뉘는 것이지, 법적으로 특정 부서의 처리가 우선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권한을 가진 부서가 행정적으로 퇴사를 확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주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의 상실신고는 모두 사용자(전 직장)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퇴직 효력 및 지연 신고 시 유의사항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1개월 후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이 경우 퇴직 효력은 그 시점에 발생합니다. 반면, 회사가 이미 사직을 수리했다면 수리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직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인사팀이나 간호부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으며, 회사에서 퇴사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지연할때만 '자격확인청구'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일시적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고용보험만 한 달가량 늦게 가입해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행정상 처리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업장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거나, 사용자에게 독촉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고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사 담당부서에서 사직처리가 되었다면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지나면 공단에 직접 요청이 가능합니다

3.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