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의 전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머그샷이 공개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파장이 일지 않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인이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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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