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 범죄인이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그럴까요?
얼마전 미국의 전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머그샷이 공개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파장이 일지 않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인이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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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