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나요? 체불임금 청구 소송외에 정부의 체당금 지원지도와 절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제기
1)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접속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진정 제기
필요 서류: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처리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체불 임금 지급 지도
* 임금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2. 체당금 지원(간이대지급금)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지급 대상: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 사업장의 근로자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금액
신청 방법: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3. 정부 지원사항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신용 제재,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부과: 재직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날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 체불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에게 융자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을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