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한지 한달째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의 공소를 보고 약식명령을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2주안에 약식명령 떨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으면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수사기록이 송부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1달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