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Question

실수로 월세 만기일을 넘겨,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연락드렸더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지금 월세 계약을 해지할거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저한테 지불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하더라구요.

만기일을 실수로 넘긴건 제 잘못이 맞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 뒤 이사를 갈 생각이었으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저한테 지불하라고 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서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약서가 작성된것도 아닌데...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되는건가요?

Answer 1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여부에 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된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