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3일 뒤까지만 일하라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 서류 작성해주는 건 의무인가요?
4대보험 소급 신고도 해야하는데 두 번이나 거부당해서 이런 경우에 제가 소급 신고 하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서류 제출까지 요구했을 때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한다기 보다 이직확인서 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실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소급가입은 가입자격이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아니든 사업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근로자 요청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다니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입하고 과태료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소급가입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