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언더밸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해외직구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언더밸류 문제가 4년간 1.2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나 세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언더밸류 문제는 소비자와 정부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세관, 그리고 소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세관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언더밸류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플랫폼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언더밸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시에는 개인수입신고가와 수입신고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수입신고가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결제한 최종 금액을,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언더밸류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언더밸류가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매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언더밸류 관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밸류로 인한 법적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언더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세관은 신고 내역의 철저한 검증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허위 신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금액과 실제 시세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시 강력한 처벌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구매 시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업체를 선택하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정확히 확인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품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세관의 대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협조가 더해질 때 언더밸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관세 회피를 넘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 문제는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산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정부와 세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해외직구 품목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신고 시 상품의 실제 구매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허위 신고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신고하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당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질 때 언더밸류 문제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업체들에 대한 교육강화 및 단속강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부정발급을 위한 언더밸류 그리고 관세 회피를 위한 언더밸류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처벌 강화 및 이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