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거래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불 관련

Question

1. 200만원 상당의 가구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인 20만원 지급

2. 다음 날 거래 취소 의사 표시하였으나 위약금 환불 어렵다고 고지 받음

3. 소비자보호원 상담 받아보니,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여 위약금 10% 발생하며 계약서 상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이 문구가 우선한다고 안내 받음

4.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라도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 사전 고지 없었고, 계약서 상에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만 들어가있을 뿐, 구매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은 없음(작성 요청 안내도 못 받음)

5. 이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부분을 다툴 수 있겠지만 결국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부분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