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게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힐까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기업은 해외로 가려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은 없는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용이나 리스크 증가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 상 고용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므로 해외로 사업장이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도 소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업 해외 이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이전을 한다면 당연히 절대적인 고용량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한 기업인들의 해외 이전이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영권이 침해되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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