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그 부동산에 같이 살고있던 동거인에게 명의이전 없이 팔수있나요?

Question

부동산 상속시 그 부동산에서 같이 산 동거인에게 명의 이전 없이 팔수있나요???

금액은 시가에 팔면되는건지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팔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야 할 수 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동거인은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매도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판매금액은 자유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도를 하면 차액부분이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동거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지분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동거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자가 있다면 퇴거 등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