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Question

결혼 6년차 자녀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남편이 30정도 급여가 높았구요 일년전에 저는 일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이혼사유는 남편이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다왔는데

거기서 유흥주점을가고 친구들은 잠자리까지 가졌다는걸 제가 알게되었어요

남편본인은 가라오케 간건 맞지만 친구들만 보내고 중간에 숙소로 돌아왔다는데 ..

전 신뢰가 깨진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것같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집한채 +차한대 있어요 차는 시댁에서 해줬구요 집은 서로 모은돈으로 장만했어요..이 경우 이혼했을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기여도, 과실 정도, 생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재산형성 기여도 측면에서는 질문자님도 맞벌이를 하며 상당 기간 기여한 점, 다만 남편의 소득이 더 높았던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최근 1년간 무직이었다고 하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특유재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택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것이므로 귀하의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예상일 뿐,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소송을 통해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힘든 시기겠지만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Answer 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서로 맞벌이인 점, 6년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5: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역시 협의를 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