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Question

게임에서 어떤사람이 아이템을거래함 약50000원 근데 아이템을 거래하는사람이 먼저 돈을주라함 근데 돈주는사람이 전화번호 인증가능?이라함 그리고 아이템거래하는사람이 알겠다고함 돈주는사람은 사기일시 전화번호 뿌린다고함 그래서 아이템주는사람이 알겠다고함 돈주는 사람은 받은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남김 그사람은 거래하는사람 자기맞다고함 돈주는사람은 50000만원을줌 근데 사기를침 그래서전화를했는데 안받음 그래서돈주는 사람이 카톡오픈채팅방에 뿌림

1:이럴경우 돈주는사람과 거래하는사람은 어떤처벌을받나요

2:1년정도 지났음

3:유효기간은 어떻게될까요

법에관심이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주는 사람은 죄가 되지 않으며

사기거래를 한 사람은 사기죄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주는 사람은 명예훼손죄, 거래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 있습니다.

2.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