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제가 아는 분에게 총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줬는데요?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때문에 월급을 못받는다며 계속 미루는데 만약 이 때문에 그 아는 분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불복종을 한다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한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종결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증거를 들어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후 불복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에 판결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