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엄벌탄원서 효력있나요?

Question

한달전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제 차를 아무이유없이 발로 몇십번 가격을 한 행동이 블랙박스에 녹화돼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진술때 술을 마셨고 안좋은 일이 겹쳐 범행을 저질렀다 인정했습니다.

형사님께 가해자 연락처를 받아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알려줬는데 미루다미루다 현재 검찰조사중이고,

가해자는 형사조정합의 기다리고있다는 말뿐 합의의사가 안보입니다.

저는 전혀 가해자한테서 반성과 미안한 감정마저 느끼질못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싶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잠도 못자고 새벽에 출근하는 특성상 코피가 주에 3-4번은 나고있어서 정신과에 진단서와 함께 탄원서 제출 예정입니다.

엄벌탄원서 작성가이드와 작성과 제출 후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지 꼭좀 도움받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왜 피의자가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의자로부터 그 어떠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후 피해자가 별도로 할 부분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로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