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
https://youtu.be/BBzdvzw_GEg?si=D27CVka1ZKGznHtP
해당 영상을 보면 유시민은 '구속기간 계산은 날로 해야한다' 등등 이라며 지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구속기간은 시간이나 날로 해도 되는데 관행과 달라서 문제인건가요? 구속심사받는기간에 대해서도 나오는거같던데 그건 뭐가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입니다. 보는 것처럼, 위 규정이 날을 기준으로 할지,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되는 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날로 판단을 하는 관행을 뒤엎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옳은 것인지는 이후에 같은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은가를 논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며, 일단 판사가 판단을 한 이상,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