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법으로 논란이 많은데 어떤내용인가요?

Question

비동의 강간법으로 논란이 많은데 어떤내용이고 국제적으로도 채택이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악용될시 피해또한 우려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만들어"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동의강간죄는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에서 빼고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별로 여성인권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 인정이 되는 곳이 있지만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강간으로 보는 경우인데 해당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