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동의 강간법으로 논란이 많은데 어떤내용인가요?
비동의 강간법으로 논란이 많은데 어떤내용이고 국제적으로도 채택이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악용될시 피해또한 우려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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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만들어"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동의강간죄는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에서 빼고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별로 여성인권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 인정이 되는 곳이 있지만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강간으로 보는 경우인데 해당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