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상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일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노력하였으나 종료일이 다되도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계약만료일이 되면 권리금은 영영 받지 못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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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