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청구가 되는상황인가요?
땅을 취득할때 20평정도 1평씩 개개인 각자 공유를 하고 있는 땅(가)이 같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각자 공유하고 있던 땅을 침범하여 단층주택 살던곳을 전 전 주인(A씨) 동의하에 약 30년이나 지나 부수고 전주인(B씨)이 평탄화땅을 2년정도있다가 저희(C씨)에게 팔았습니다.
이 땅을 샀는지는 오년정도 됐습니다.
A씨의 취득시효권이 발휘돼서 C씨인 저한테도 소유권이전 청구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산 날로부터 또 2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저한테 소유권이전청구가 된다면 땅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유자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것으로, A의 점유는 권원없이 타인의 땅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A씨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가 위 침범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즉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점유과정에서 소유권자들의 항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A씨가 점유를 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