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시청만 했었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터졌다면 수사가 시작된걸까요?
올해 초부터 한동안 즐겨 접속하던 불법 성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 업로드 된 컨텐츠에 차등 접속할 수 있었고, 회원 사이에서도 포인트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달랐습니다. 가입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요구했기에 별 다른 생각 없이 가입해서 업로드 된 성인 컨텐츠를 감상했습니다. 포인트는 글을 작성하며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으로 얻거나, 혹은 운영자에게 비트코인 등을 입금하여 얻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업로드나 댓글, 금전 구매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대부분 감상만 했습니다. 몇 차례인가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생각되는 자료를 외부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운로드 했긴 했지만, 파일이나 기록은 금방 지워버려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현생이 바빠서 신경쓰지 못하다가 일주일 전 쯤 문득 떠올리고는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원탈퇴를 하려 접속해보니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접속이 되지 않아 이 사이트가 수사가 시작되어 서버가 압수된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1) 약 일주일 이상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이트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걸까요, 아니면 운영진이 사이트를 터트리고 잠적한걸까요? 최근 며칠 사이 온라인 상에서 아청법 관련하여 이래저래 시끄러웠기에 운영진이 미리 터트리고 잠적한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2) 만약 수사 중인게 맞다면 저에게까지 수사가 닥칠 가능성이나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가입은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청만 했으며 업로드/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고, 간접적으로 다운로드한 자료들도 금방 지워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가능성,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행위를 탐색하기 불가능하며, 금전거래나 업로드 등 행위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트가 터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의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