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라면

Question

재물손괴로 현재 나홀로 형사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고의성이 확실해 승소할거라 확신하구요

몇몇 변호사님들도 충분히 성립할수있다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인적사항에 대해선 아는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름,전화번호,집주소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장 소재지만 가지고 고소장만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사소송 판결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할때 소장에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 형사소송 이후 판결이 끝나면 그사람의 인적사항에대해 제가 열람할수있나요?

2.사업장 소재지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수있나요?

3.둘다 안된다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면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형사기록을 땡겨와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알더라도 사업장에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면 이 것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