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비교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등에서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의 경우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결국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을 때, 후자는 최선순위 변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자가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나 원상회복범위에서도 전세나 월세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