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
방화미수인데 12년이 맞는건지 과거에 비추어보면 살인이 10-15년형하던데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형에는 범죄행위 결과의 심각성, 동기,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범죄의 양형요소 중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기수냐 미수냐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그러한 형이 적정한 거 아닌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방화미수에 대해서 살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범행 내용이나 동기 이에 대한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처벌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