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공휴일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하시는분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견디기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약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 상기 내용처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게 사실이므로 문제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법령으로 제정될 경우 아무래도 자영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짧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을 것 같고
노동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시행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유수당은 15시간 미만의 단 시간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기업보다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