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때 삭감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근거는 이러한 통상임금에 기반하므로 질의주신 사항과 같이 주휴수당도 근무시간 하지 않은 시간(5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Summary]
(질의) 3시간근무에 따른 주휴1주 3시간을 주고 나머지 5시간의 주휴는 일을 안하기에 못받는거죠?
(답변) 넵,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