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맞나요?
요즘 주택가 골목길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운행하던데 불법 아닌가요?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또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행정법규 위반 또는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