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점

Question

현재 제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소유주는 현재 법적으로 성년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니

성년후견인이 직접 계약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계약 시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과 계약 후 문제될 여지는 없겠죠?

(*저는 매수자는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Answer 1

성년후견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이 서류에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성년후견인이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 목적과 조건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