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황당하지만 궁금한것인데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Question

요즘 너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 창에 무슨무슨 연예인 사건이나 열애설 등을 검색하거나 하면 연예인한테 연락이 직접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속사에 연락이 가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구글 검색기록 삭제함)

Answer 1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색기록은 쿠키로 저장되는 것이라 서버와 질문자님 pc에만 기록됩니다.

그러한 검색의 결과에 나온 값을 별도의 sns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는 한

검색만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사건이나 열애설을 검색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그 검색기록을 혐의없이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