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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포렌식 중에서 핸드폰 갤러리에서 음란물 소지 하고 있는 거 들통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포렌식 중에서 핸드폰 갤러리에서 음란물 소지 하고 있는 거 들통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데 경찰 수사기관에서 갤러리 개인 사진 까지 들여다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포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갤러리 등은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취득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음란물 소지가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의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진갯수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경찰은 범죄혐의와 관련되었다면 갤러리도 포렌식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