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먼저 저한테 명예훼손 해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알려주세요
제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로 통화하며 게임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A)과 얘기를 하다 인스타 얘기나와서 인스타 맞팔 하실래요? 라고 물었더니 그 A 라는 여자가 꺼림칙해서 싫어요, 양아치같아서 싫어요 라고하길래 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그냥 게임하고있었는데 그 A 라는사람이 취해서 아는 형에게 장난치는거 보고 평소처럼 장난식으로 저분이 형 좋아하는거 아니야? 하고 웃어넘어가고 제가 게임하다가 안풀려서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A 가 ㅇㅇ님 감점 이러면서 점수를 매기고 자러간다길래 간줄알고 ㅅㅂ 초면에 점수매기고 꺼림칙하다가 맞냐고 했는데 그 A가 그럼 초면에 욕하는건 맞냐 이러고 사과하라길래 그냥 사과하고 한번 더 그러면 공론화 하겠다 협박당하고 넘어갔는데 그러고 3개월 뒤 오늘 갑자기 고소하겠다 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증거 모으게 도와달라고 연락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얘기를 하나도 안하고 다 제 잘못인척하고 자기가 먼저 명예훼손 해놓고 제가 오히려 건드렸다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1.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하면 증거도 없던데 불송치 될 확률이 있나요? (물론 저는 협박당한거 스크린샷 증거랑 제 잘못만 있단 식으로 말한 증거도 있습니다 증인도 8명정도에요)
2. 제가 역으로 명예훼손이랑 협박으로 고소하면 고소 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저한테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등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