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왜 피해자마다 수사결과가 다를까요?

Question

보통 같은 종류의 같은 사기라면

수사관이 다르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해야될텐데

누구는 수사종결이 되고 누구는 수사중이고

누구는 재판까지 가는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나 수사관의 역량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째서 이런걸까요?

수사관은 동일피해사번이 있는지 조회도 가능하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관련 사건에 관한 기록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관의 역량차이만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절차는 경찰외에도 검사도 관여하기 때문에 경찰 1명의 문제로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수사관마다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기존 판단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