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만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처벌가능한가요?
어제 터미널에서 한아저씨가 ㅇㅇ고등학교 발령났는데 2학기부터라 집(포항)으로 돌아가야되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없다 기사랑 다 찾고다녔는데도 못찾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후 포스트잇을꺼내더니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적어줘라 집가서 바로 보내주겠다더니 아직도 안보내주고있습니다
경찰에신고는했고 cctv확인하러가기로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5만원인 점에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후 사기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