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등을 하는게 어떤 법적문제로 이어질수있나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
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