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등을 하는게 어떤 법적문제로 이어질수있나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
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등을 하는게 어떤 법적문제로 이어질수있나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
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