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신고시 세금이 추가 부가될 수 있나요?

Question

1. 특정 해외거래가 외환거래라고 생각되어 외환거래로 신고할 경우

해당 거래가 외환거래가 아니더라도 관련 세금등이 부과될 수 있나요?

2.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어떤 세금 부과되는지와 추가로 신고해야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외환거래 신고와 세금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환거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면에 세금 부과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 신고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거래로 신고된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고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해야 할 내용은 거래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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