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우리나라에 약 1000분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Question

1. 요즘 재판들이 보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판사나 검사를 더 늘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2. 그리고 판사는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공무원이 맞나요? 맞다면 몇급 공무원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나 아니라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사와 검사의 정원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 임의로 이를 늘릴 수 없습니다.

2. 초임판사 기준으로 4급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