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는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번 의료증원 사태를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은 데 ..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도 늘릴수는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늘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의 정원은 법률로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