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배석 판사와 좌배석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정에서 총 판사는 3분 앉아 있는데 대부분 발언을 하는 판사는 가운데 입니다.

좌우에 앉아 있는 판사를 우배석, 좌배석 판사라 부르는데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배석 판사와 좌배석 판사의 지위가 위아래로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배석이 경력이 더 많으며 사건을 분담하여 맡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판사가 달라지는 것으로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좌우 두 배석이 순서대로 사건을 맡는데, 이때 사건을 맡은 배석을 '주심'이라고 합니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가운데는 재판장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로 구성되고

보통은 재판장은 부장급 이상이며 연차에 따라서 우배석, 좌배석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주로 진행을 하며

사건마다 배석판사들 중 한명이 주심판사가 됩니다.

사건표시에서 (나)는 우배석이 주심, (다)는 좌배석이 주심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등재판부도 운영되고 있으며

대등재판부의 경우는 부장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되므로

돌아가면서 재판장 역할도 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배석, 좌배석 판사는 가운데 있는 재판장과 협의하여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배석이 좌배석에 비하여 선임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