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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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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개발하고 창작한 것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인 저작권 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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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인격권과 더불어 일정기간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창작자의 재산권, 안격권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저작물을 이용해 사용, 수익 ,처분 등하는 제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권자 표시를 하게하는 등 인격권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