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관세감면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 시점에 AI가 해당 거래가 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활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감면 여부는 현재 법령에 근거해 세관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인공지능이 법적 판단 주체로 인정받으려면 관세법이나 관련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 참고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이 통관 자동화와 전산 심사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일부 보조적 판단 기능을 AI가 담당하는 방향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실제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이나 위험물품 탐지 같은 영역에서 AI가 이미 시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제도화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관세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적 보장이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세관 공무원의 최종 판단을 대체하기는 어렵고, AI는 보조적 도구로 쓰이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행정 지침에서 AI 판정 결과를 공식적 참고자료로 인정하는 흐름이 생긴다면 향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만, 물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AI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품의 종류만 봐서는 AI가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챗 GPT를 활용하는 것처럼 감면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떠한 물품인지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를 자동으로 신청하는 기능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따라 외교관물품 등의 면세부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감면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관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감면 신청을 합니다. AI를 통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 적용 방법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인정여부는 관세법 이외에 추가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