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수사목적 출입국 기록조회-
경찰은 사건 가해자의 공소시효 정지사유 등이 있었나 확인할 목적으로,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의 출입국기록을 조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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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가 부동의 한다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가해자의 공소시효 정지사유 등이 있었나 확인할 목적으로,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의 출입국기록을 조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가 부동의 한다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