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미납으로 판매한 물건이 폐기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지 1년 정도 지나고 보니 궁금한게 생겨서 자문 구합니다!

만약 관부가세 납부 고지를 수차례 했는데도 구매자가 납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난 후 세관에서 물건이 폐기될 경우

폐기된 물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경우 쇼핑몰에서 결제한 물건 값을 환불 해줘야 하는지?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어서, 배송 완료 처리할지?

세관 문의 결과 폐기시 여러가지 비용이 세관측에서 추가로 청구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구매자에게 물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페이지 내 관부가세 관련 내용과 불포함 내용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 관부가세가 가격에 불포함되어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객이 이를 미납하여 폐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객의 과실에 의한것으로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