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살인범들을 보면 의도적, 계획적 살인임에도
감형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과 심신미약의 형벌 차이가 최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