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설 수리 신고관련 허위 광고에 대해 신고 처분결과 궁금합니다

Question

이곳은 중고폰 & 아이폰 사설 수리 두가지 겸으로 하는 매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현재도 중고폰쪽으로는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폰 사설수리쪽으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부 아이폰 수리 단가 금액 , 외부 아이폰 수리 허위홍보 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이 매장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설 수리에 대해서 하였다가 현재는 그러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홍보물을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